...용도를 신설하였으며 3월 중 기숙사 건축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도심 내 물류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9월)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하위분류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물류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사 중이다. 또한, 반려동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 수립 시 「도시정비법」 상 정비계획 등 타법상의 개발계획은 의제 처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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