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알림마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임건혁
예고기간
2026-06-02 ~ 2026-07-13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2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６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pdf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HWPX (개정안)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