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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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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장은희
예고기간
2026-05-22 ~ 2026-06-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09호
 
｢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율차_고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제정안)_자율주행자동차_영상정보의_안전성_확보_조치안(고시).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자율주행자동차+영상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행정예고.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자율주행자동차+영상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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