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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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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지원과
담당자
박미영
예고기간
2026-05-20 ~ 2026-06-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90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3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_전자조달시스템등을_통한_공사대금의_청구_및_지급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PDF (개정안)_전자조달시스템_공사대금_청구_지급.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안성진
찬성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윤태진
찬성합니다 [2026.06.04] 수정 삭제
이진덕
전자지급시스템 제공시[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에 대한 충돌은 없을 듯 [2026.05.28] 수정 삭제
김주희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고송희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정명균
적극찬성합니다! 죄없는 인력사무실은 공사만시켜주고 돈을 때이는경우가많습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이태규
환영합니다 [2026.05.25] 수정 삭제
김연철
고시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4] 수정 삭제
김영미
찬성합니다. [2026.05.22] 수정 삭제
김한기
다행입니다(용역근로자) [2026.05.22] 수정 삭제
이낙흔
공사대금 청구및 지급 [2026.05.22] 수정 삭제
배경환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2] 수정 삭제
홍준
이제서야 됐네요....적극찬성 [2026.05.22] 수정 삭제
남영록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김기호
찬성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조익근
찬성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황태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송진우
찬성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최영택
임금이 체불되었을경우 [2026.05.21] 수정 삭제
강유미
고시내용에 물개박수, 찬성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정정화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2026.05.21] 수정 삭제
박종일
전자지급시스템 제공시[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에 대한 법 조항 충돌 여부 확인 필요 [2026.05.21] 수정 삭제
서강철
직접수령 [2026.05.21] 수정 삭제
전현수
찬성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강문정
찬성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서광식
찬성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윤영원
적극 지지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김대현
찬성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김수정
찬성합니다 [2026.05.21] 수정 삭제
정서현
적근 찬성!!! [2026.05.20] 수정 삭제
이종한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정지현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오중선
전자조달시스템 통한 고사대금의 청구및 지급등에관한고시 [2026.05.20] 수정 삭제
문형주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김철수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이영식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정기훈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박윤수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김영란
적극 찬성합니다 건설경기가 좋지않은가운데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직업소개소와 일용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네요 [2026.05.20] 수정 삭제
김성주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한은정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김무성
입법예고 의견 [2026.05.20] 수정 삭제
서경석
적절한 현실 반영에 감사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김영란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이중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이기문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한대금청구 [2026.05.20] 수정 삭제
이용대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김성훈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신재엽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김정석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전수길
찬성 [2026.05.20] 수정 삭제
박윤수
선임금지급인정 [2026.05.20] 수정 삭제
강주석
전자조달시스템 [2026.05.20] 수정 삭제
지영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공사대금처구건 [2026.05.20] 수정 삭제
지영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공사대금처구건 [2026.05.20] 수정 삭제
길민주
찬성-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정암진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90호 [2026.05.20] 수정 삭제
길민주
찬성합니다!!! [2026.05.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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