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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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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전소연
예고기간
2026-04-28 ~ 2026-06-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88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3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법령안)_12·29여객기참사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12ㆍ29여객기참사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국토교통부_최종.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12ㆍ29여객기참사_피해구제_및_지원_등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_국토교통부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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