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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6-02-27 ~ 2026-03-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43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60129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황응수
입법 개정한 위원들 [2026.03.15] 수정 삭제
정기술
반대합니다. [2026.03.13] 수정 삭제
이정열
반대합니다 [2026.03.13] 수정 삭제
김종해
적극 찬성입니다(일반기계기사2급 79년 취득=>컴응용가공산업으로이름변경) [2026.03.13] 수정 삭제
김도현
상식적으로 반대합니다. [2026.03.12] 수정 삭제
김명란
기계임시선임1년유예반대합니다 [2026.03.11] 수정 삭제
박시완
반대합니다 [2026.03.11] 수정 삭제
안병렬
법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6.03.11] 수정 삭제
정하경
반대합니다. [2026.03.11] 수정 삭제
안병선
반대합니다 [2026.03.10] 수정 삭제
이우철
개정법 반대합니다 [2026.03.10] 수정 삭제
송순석
반대합니다 [2026.03.10] 수정 삭제
성열민
반대합니다. [2026.03.09] 수정 삭제
이인철
설비보전 산업기사 미적용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절대 찬성) [2026.03.08] 수정 삭제
이의환
반대합니다. [2026.03.08] 수정 삭제
주성호
반대합니다. [2026.03.08] 수정 삭제
김재원
임시연장 절대반대합니다 [2026.03.07] 수정 삭제
이근모
반대합니다. [2026.03.07] 수정 삭제
백정훈
반대합니다. [2026.03.07] 수정 삭제
박용진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장윤우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최권주
결사 반대 이미 충분히 유예해 주었습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윤성빈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김준호
개정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윤소정
결사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정현진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신장호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문우영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김용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김원중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김용운
반대합니다. [2026.03.06] 수정 삭제
유재현
임시 기계설비관리자 유예 찬성 [2026.03.06] 수정 삭제
이상석
1년유예 절대 반대 [2026.03.05] 수정 삭제
임의선
찬성합니다 [2026.03.05] 수정 삭제
윤태한
유예기간 연장 반대 [2026.03.05] 수정 삭제
김종해
대 찬성 입니다(오히려 너무 늦었습니다=>반대하시는 분 꼭 보시옵소서!!!!!! [2026.03.04] 수정 삭제
김근복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3.04] 수정 삭제
한요한
1년 연장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26.03.04] 수정 삭제
최영규
반대합니다 [2026.03.04] 수정 삭제
김선목
6년 유예 또 유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토부를 성토한다 , 수첩 장사 이권단체와 무슨 관계인지 의심스럽다. [2026.03.04] 수정 삭제
한은미
반대합니다 6년을 기다렸는데 또 연기라니요 [2026.03.04] 수정 삭제
김승회
적극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2026.03.04] 수정 삭제
서후식
기계설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2026.03.04] 수정 삭제
이성윤
반대합니다 [2026.03.04] 수정 삭제
박상훈
반대합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이동현
결사 반대 합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조성욱
등급조정건 [2026.03.03] 수정 삭제
유래선
강력히 반대 합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신명철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대통령 정책에 위배되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를 없애라 [2026.03.03] 수정 삭제
윤병옥
적절한 조치입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홍창선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오달성
임시관리자 1년 추가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김영윤
반대합니다 [2026.03.03] 수정 삭제
손창락
반대합니다 [2026.03.02] 수정 삭제
유승일
반대합니다. [2026.03.02] 수정 삭제
오춘봉
반대합니다. [2026.03.02] 수정 삭제
김선목
6년간 유예하고 이권단체 편들더니 또 이권단체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2026.03.02] 수정 삭제
구형준
반대합니다. [2026.03.02] 수정 삭제
연규문
학력,경력,교육 점수만으로 정식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아서는 안됩니다. [2026.03.02] 수정 삭제
황응수
너무웃겨요 [2026.03.02] 수정 삭제
황응수
절대 안됩니다 [2026.03.02] 수정 삭제
이성호
1년 유예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이진교
결사 반대 [2026.03.01] 수정 삭제
이진교
결사 반대 [2026.03.01] 수정 삭제
이준식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최세길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이한의
결사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고순갑
결사반대 [2026.03.01] 수정 삭제
이영인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홍종훈
1년유예와 점수제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오일균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이상근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신옥동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한요한
입법 반대 [2026.03.01] 수정 삭제
이종섭
절대 반대 입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고진환
반대합니다. [2026.03.01] 수정 삭제
조회식
1년유예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이상현
반대 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해영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송순오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한요한
입법 반대 ㆍ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도훈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정기간 1년 연장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영삼
상식이 무너진 나라, 편파 공무원 [2026.02.28] 수정 삭제
이현우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이영두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이정현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석인학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준호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준호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율희
절대 반대합니다. 임시는 말 그대로 임시인거지 기회를 몇 년이나 줬는데 자격 없으면 남의 발목잡지말고 알아서 내려오세요. [2026.02.28] 수정 삭제
이종복
임시자격자들 입법예고 "반대" [2026.02.28] 수정 삭제
양정열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조영훈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조영훈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전병선
반대합니다. 죽어라 자격증 취득했는데 놀고먹은 임시가 계속 선임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겁니끼? [2026.02.28] 수정 삭제
박성현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현우
자격증 취득자는 바보가 되는 법안 반대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장학철
임시유지관리자연장결사반대 합니다 [2026.02.28] 수정 삭제
김종봉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용주
임시관리자 연장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강도영
입법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박민국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태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제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이상환
무원칙한 유예 연장 시도 중단 촉구 [2026.02.27] 수정 삭제
임성욱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한경동
반대요 [2026.02.27] 수정 삭제
김민수
환영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이남철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님께 일러 혼내줄꺼임~ [2026.02.27] 수정 삭제
윤재복
임시자격자 1년연기 [2026.02.27] 수정 삭제
이상근
기계유지관 임시등록자 [2026.02.27] 수정 삭제
조영식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한태권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현창
반대요 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문선주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건우
[환영] 임시유지자 [2026.02.27] 수정 삭제
유남주
강 력 반 대 [2026.02.27] 수정 삭제
변길석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성찬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차성삼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박건무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현삼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심재룡
기계설비 임시유지관리자 연장 및 등급인정 강력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김상철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다운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종환
기계설비법일부개정안 [2026.02.27] 수정 삭제
최부연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동연
입법 절대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김동연
입법 절대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김승진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권희철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황지백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홍환표
65세 기사취득,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동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문현욱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변한진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조회식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최진혁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박종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인정 결사 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백정균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신현섭
개정안 [2026.02.27] 수정 삭제
김민건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이진현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민석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병규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배동기
현실적인정책 반영에 환영 [2026.02.27] 수정 삭제
이재성
무슨 법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나요?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정진기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끝까지 간다. [2026.02.27] 수정 삭제
강호암
신구조문대비표 올려 주세요 [2026.02.27] 수정 삭제
박순배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종화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오희석
반대! [2026.02.27] 수정 삭제
유재동
반대 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장승우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이상태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김인주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백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백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이병관
법믿고 자격증 공부한 사람들만 바보만드나요 [2026.02.27] 수정 삭제
박학수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신옥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2.27] 수정 삭제
유장군
임시를 굳이 등급조정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2026.02.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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