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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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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0-02-07 ~ 2020-03-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1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장용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2.24] 수정 삭제
이성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0.02.17] 수정 삭제
박남홍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0.02.17] 수정 삭제
최무호
건설기술진행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20.02.14] 수정 삭제
조세윤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2.13] 수정 삭제
조두헌
입법 개정 적극반대합니다. [2020.02.13] 수정 삭제
용환희
오류 [2020.02.12] 수정 삭제
양준호
현장별건기대 지급보증을 발급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요구 조건 명확화 요청 [2020.02.12] 수정 삭제
주도현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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