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1642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