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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가속화
(물량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 '26년 착공 5만호 이상, 분양 2.9만호 추진
인천계양 최초 입주(1.3천호, '26) 등 3기 신도시 공급 체감도 제고, 서리풀·고양대곡 등 신규 택지(약 5만호)는 인허가 절차 신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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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리풀(2만호), (6월) 고양대곡(0.9만호), 의왕오전왕곡(1.4만호), (12월) 의정부용현(0.7만호)
국토부-LH TF('25.11 출범), 인허가 갈등 신속 조정('26, 통합조정회의 출범) 등을 통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도 단축
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한 광역교통 확충도 적기 추진
(LH 직접시행)
LH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매각 없이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성과 공급속도 제고('26~)
부담가능한 공적 주택 임기 내 110만호 공급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적주택을 5년간 최소 110만호 공급→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10% 달성('23년 8%)
'26년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공적 임대주택 최소 15.2만호 공급('22~'24平 10.2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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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4만호(건설 3만호, 매입 6.5만호, 전세 4.5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2만호
☞ 5년간 공적주택 공급계획 등 새정부 주거복지 추진방향 제시('26.上)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청년)
청년특화 공공임대(역세권 등), 행복기숙사(대학인근) 등 학업·취업 등을 고려한 특화주택 지속 공급, 청년월세 확대 등 청년 주거부담 경감
(출산가구)
육아친화 공공주택(초등학교 인근)('26, 10곳 선정), 세대통합형 주택('27, 시범사업 착공) 등 양육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주택 공급
(고령자)
은퇴자마을 조성('26.下, 기본계획 수립), 돌봄·무장애 설계 고령친화 임대주택 공급('26, 3천호) 등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취약계층)
주거급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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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반지하·쪽방 등 주거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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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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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95만 → '26, 202만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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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최대 1억원, 무이자 0.5억원)·이사비(40만원)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