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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강미순

예고기간

2024-04-24 ~ 2024-06-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607 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분류 및 타법령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lcth2004@korea.kr, sky99@korea.kr
- 팩스 : 044-201-55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60, 3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시행규칙)_주거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6).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주거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주거약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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