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4-02-01 ~ 2024-02-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6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37).hwpx
첨부파일2: 2.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hwpx
첨부파일3: 240129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pdf
첨부파일5: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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