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01-26 ~ 2024-03-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77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대중교통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2: 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대중교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대중교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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