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 공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권정희
예고기간: 2023-12-27 ~ 2024-01-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43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_공고문(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14).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35).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