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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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이동우
예고기간: 2023-12-20 ~ 2024-0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9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5).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3: (개정문)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조문별_제개정이유서)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기간_단축_협의_확인(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6: 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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