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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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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홍지란
예고기간
2023-12-19 ~ 2024-0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9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9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막이설비의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제도에서 상이하게 운영 중임에 따라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물막이설비 설치 의무대상 일치(안 제17조의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 개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국토부 녹색건축과
ㅇ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1).hwpx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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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2주택자 면제 적용완화 [2024.02.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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