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송용식
예고기간: 2023-12-08 ~ 2023-12-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4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24호(2023.8.24.)로 입법예고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공고문.hwpx
첨부파일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공고문.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교통약자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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