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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4년 건설현장 벌점 등 행정처분 사례집」배포
- 이름
- 노승현
- 등록일
- 2024-06-10
- 조회
- 319
- 첨부파일 1
-
24년 건설현장 벌점 등 행정처분 사례집(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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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청에서 제작한 「24년 건설현장 벌점 등 행정처분 사례집」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o 주요내용
- (개요)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따른 행정처분(벌점, 과태료)의 근거와 절차, 처분결과에 따른 불이익 관련 규정 안내
- (처분사례) 건설현장에 대한 주요 처분 사례*를 3개 유형(품질, 안전, 시공)으로 분류하여 상세 위반내용과 처분내용 설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신동명 주무관(☎033-769-58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 (개요)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따른 행정처분(벌점, 과태료)의 근거와 절차, 처분결과에 따른 불이익 관련 규정 안내
- (처분사례) 건설현장에 대한 주요 처분 사례*를 3개 유형(품질, 안전, 시공)으로 분류하여 상세 위반내용과 처분내용 설명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신동명 주무관(☎033-769-58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