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817건]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1970.01.01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침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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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호]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지침2005.12.27

ㅇ 부동산중개업자가 되기 위하여 사전에 받아야 할 실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실무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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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592호]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 검사규정 제정(건설교통부훈령 제592호)2005.12.27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검사규정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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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조사평가를 위함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2006.08.2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 및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입니다.(건설교통부 훈령 제2005-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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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인터넷 주택청약 시행 지시2006.12.08

1. 목적 ㅇ 11.15일 발표된 정부의「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대책의 하나인 주택 분양가 인하방침에 따라 - 예상되는 청약과열과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할 필요 ㅇ 최근 수도권 및 일부지방의 청약과열 현상 억제 필요 - 줄서기, 떳다방, 교통혼잡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 청약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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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의견조회2006.12.12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소규모 오피스텔의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오피스텔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12.2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전화ː02-2110-8541~53, 팩스 : 503-73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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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알림2006.12.14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에 포함된 주택공급 조기화 추진에 따른 택지지구내 공공택지 선수공급요건을 완화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게재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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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개정2007.01.02

지난 2005.4.25일 제정하여 시행중인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대하여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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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알림2007.01.26

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내 주상복합용지 공급방법 변경 등을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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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3891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2007.08.13

...주택법, ’07.7.30일 개정 공포된 주택법시행령, ‘07.7.31일 제정 공포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시행지침입니다.‘07.9.1일부터 확대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 좌측 중간부분 주요정책/부동산정책/분양가상한제 관련법령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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