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644건]

[제2024-498호]「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일부개정2024.09.13

...고시 제 2024-498 호 「 주택법 」 제 57 조제 4 항 후단 및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14 조제 3 항 제 4 항에 따른 「 시 군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119 호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497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2024.09.13

...고시 제 2024-497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18 호 , 2024.3.1.) 」 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 2024 년 9 월...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496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2024.09.13

...제 2024-496 호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 내역을 변경하기 위해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17 호 , 2024.3.1.)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 년 9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24.06.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13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4.05.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4.04.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65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4-1725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4.03.19

...훈령 제 1725 호 「 공동주택관리법 」 제 42 조제6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 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의사 · 운영에 관한 규칙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 년 3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117호]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고시2024.02.27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1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4호, 2023.9.15.)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24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2024.01.05

"2024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입니다.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3.1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5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