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11828건]

[제2024-638호]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고시2024.11.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634호]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2024.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 634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475 호 , 2024.9.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633호]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2024.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 633 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474 호 , 2024.9.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624호]서울신내3_지정변경(19차) 및 실시계획변경(18차) 승인 정정2024.11.14

관보 제20866호(2024.11.05.)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81호('24.11.05.)로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ㅇㅇ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621호]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일부개정2024.11.13

ㅇ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21호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2024.1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530 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4-608호]「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 지침」 개정 고시2024.11.0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608 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595호]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2024.11.0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95 호 「 주택법 」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2024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594호]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2024.11.0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594 호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9 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 조 규정에 따라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장촉진지역을 아래와 같이 재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4 년 11 월 6 일...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592호]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024.11.0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 호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 9 조에 따라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도심융합 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 같은 법 제 9 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