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7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8.04.12

...통해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일부 임대주택 물량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이에 필요한 주택매입절차, 입주자선정 및 임대운영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형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중 현금청산세대 수 및 기업형임대주택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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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03.27

...1 조의 2 신설 ) 정비사업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집주인 임대사업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통해 건설 및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으로 규정함 . 나 . 주거지원대상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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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07.11

...추가 ( 안 제 47 조 ) 현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다가구 · 다세대 · 연립 등을 주로 매입 하고 있으나 ,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기 위해 매입 대상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자 함 . 나 .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 안 제 63 조의 2) 청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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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795호]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6.12.28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3. 창업지원주택에 관한 사항 34.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리츠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 2.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리츠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공실버주택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14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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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11.22

...등 관계기관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하위지침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 기존주택 매입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방법, 입주대상자 및 선정기준,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신설 ㅇ 행복주택리츠에 토지무상 제공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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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6.10.28

...2016년 11 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6.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료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ㅇ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주변지역의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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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6.06.20

...가.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 창업지원주택 에 대한 정의 및 입주 자 선정기준 신설 ㅇ 1인 창조기업,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청년창업인에게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우선공급 근거 마련 나. 행복주택, 공공 리모델링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 특례적용 을 위한 근거 마련 ㅇ 입주자 특성 (대학생, 고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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