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98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관련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한 질의 회…2024.03.14

...ㅇ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의 [별표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연번 29번(약침술) 상의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이란, - 사용되는 약침액이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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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비용 관련 질의회신2023.09.25

...시행된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3-2호) 제12조제3항] 경상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장기치료시 해당 진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 - 진단서 발급비용의 부담주체는 총리실 규제심사과정에서도 경상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심사 및 승인을 받았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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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제2023-2호 질의응답2023.02.13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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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 FAQ2021.09.16

...3.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 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 )은 무엇입니까? 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시기는? ■ 통보주체 및 대상 1.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2.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3. 공동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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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제한표면(고도제한) 제도란?2021.07.16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기본계획(장애물제한표면 등)을 고시하여야 함 □ 제한내용 ㅇ누구든지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 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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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FAQ2020.05.04

...제외하고 발급해야 하나요? A7.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6호, 2019.6.17.)의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은 종합건설업종의 경우 이미 전문건설업종의 투입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비율로 도급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을 제외하지 않고 발급합니다. Q8. 건설기계대여대금과 관련 없는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현장별 건설기계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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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Q&A2019.12.31

...반영평가 : 공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반영하여 평가하되, 개발이익이 주위환경 등의 사정으로 공시기준일 현재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일단지 평가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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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설치 관련2019.12.18

...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9호)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허가 및 영업소 허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운송주선사업의 주사무소를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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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시설이란?2019.12.18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 42 조에서는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 · 군계획시설을 “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 ”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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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법과 특례법 개발절차의 차이는?2019.12.18

...조 ) 산업입지심의회 산업단지 지정 고시 지정후 실시계획 작성 신청 지구지정 후 국가는 5 년 , 일반은 3 년이내 미신청시 지정해제 시 군 구 관계부서 의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실시 계획 (12 ~ 24 월 ) 주민공람 , 설명회 시 도 관계부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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