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총 85건]

[참고]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2023.01.03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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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은 더 쉽게, 지역은 활력 넘치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2023.01.03

...「과도한 규제 정상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23.3)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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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2022.12.21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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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2.12.14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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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2022.11.10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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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2022.10.27

...추가 해제 검토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ㅇ(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④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ㅇ(현행) LTV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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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공택지에 벌떼입찰 발 못 붙인다2022.09.26

...과열되는 규제지역(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3년간(~’25년) 시행하고,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 * (1사 확인 기준) ①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로 해당년도(발표 전이면 전년도) 공시 현황을 확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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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2022.09.21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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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2022.06.30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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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2022.06.23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검토 국토교통부 진현환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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