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총 9건]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 수정 배포2018.04.06

기 배포한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2018.01.12) 중 설계 관련 Q&A에서 No.136 질의답변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이 자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출처를 명시한 경우 누구나 복사·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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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 배포2018.01.1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등)과 관련하여 주요 질의회신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 및 주요 판례내용을 수록한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 이 자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출처를 명시한 경우 누구나 복사·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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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 사례집 (2017년) 책자 등 배포2017.10.25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하위규정과 관련한 법령질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최근(2016년)까지의 정비사업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추가 보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 사례집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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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2016년)2016.08.02

국토교통부에서는 질의회신 사례집을 매년 제작 및 보급하고 있으며, 금번 사례집은 2015년에 개정된 정비계획수립 절차, 재건축정비사업의 3주택 공급, 총회참석 대리인 범위 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를 반영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첨부와 같이 제작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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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2015년)2015.06.15

등록내용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하위규정과 관련한 법령질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까지의 정비사업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추가 보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 사례자료집을 첨부와 같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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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Room)2012.05.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Room)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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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사례방(Room)2010.12.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사례방(Room)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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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 해설 및 질의회신2010.01.13

상가, 오피스텔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할 경우 피분양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해설서(질의회신 포함)를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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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회신사례집2009.12.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질의 · 회신 사례집 발간에 따른 게시- 민원인의 편의와 일선공무원들의 업무에 활용토록 국토계획법령 관련 분야별로 자주하는 질의를 중심으로 수록( 총7장 143건으로 구성)-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도 및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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