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전체 “1”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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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2008.09.19
- ...증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시설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받도록 함. 라.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탄력적 조정범위 확대(안 제118조제1항) (1)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기준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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