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총 27건]

[참고]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2023.01.03

...* (입주자격) 통합임대 중위 150%로 일원화, 매입임대는 청년·신혼간 칸만이 완화 등 (임대기간) 통합임대는 30년 거주, 매입·전세임대는 청년층 거주기간 확대(6→10년) (보증금) 주거급여 수급청년 보증금 하한선 인하, 매입임대 전세형 유형 도입 등 ②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현황) 그간 신규로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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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55.8조원 확정2022.12.24

...바꾸고 추진한다(304억원, 정부안 유지).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을 6,630억원 증액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증감없이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추가로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 및 기금은 전월세보증금 융자 이차보전사업, 2층 전기버스 투입을 위한 광역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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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공임대주택의 질적향상과 비정상거처 가구 지원 등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2022.08.30

...이주보증금 최대 5천만원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 5천호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전세·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상거처 이주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돌봄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 배치도 신규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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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60.8조원 확정2021.12.03

...46% ‘22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이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되어 금년 대비 3조 1,539억원 증액된 22조 7,613억원이 확정되었다. 한편,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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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2021.06.28

...고양창릉 등) ③ 아울러, 청년 임차가구 지원을 위해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약 5천호를 추가 공급(기존 3천호 + 2차 추경 2천호 추가)하고,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당초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8만호를 확보·공급하겠습니다. ④ 그 밖에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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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현 정부에서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가 가짜라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2021.02.26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릅니다. 1) 짝퉁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매입임대) (경실련 주장) 거주기간이 6~10년으로 짧고 임대료가 비싼 행복주택, 집 값이 오른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는 짝퉁 ① (행복주택)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소유하며, 청년·신혼부부(6~10년), 취약계층(20년) 등에게 계층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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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현 정부에서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가 가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2021.02.25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30년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시세 60~80%로 공급중이며 계층에 따라 최장 2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장기간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내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가 시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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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중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차질…2020.11.19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은 기존주택이 아닌 매입약정을 통한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로서, 매입약정의 확대가 기존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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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 중입니다.2020.09.10

...등록한 법인의 경우 종부세 합산이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6·17대책에서 ’20.6.18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등록 법인에 한해서 종부세 합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한 공공성 높은 임대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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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2020.08.04

...오피스·상가를 민간ㆍ공공사업자가 매입*하고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합니다. * 작은 규모의 건물 전체를 매입 하거나 대형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 ※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 포함 (準공업지역 정비 : 7천호) 그간 일자리 거점 역할을 해왔으나, 산업시설 노후화, 공장↔주거 혼재 등 정비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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