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부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 새로운 100년의 설계 “한국판 뉴딜”
1.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
* (루비니, 뉴욕대교수) 코로나19로 대공황 보다 심각한 “Greater Depression” 가능성
2.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경제주체들의 행태･인식 등이 변화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
* (Ian Bremmer, 뉴욕대교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
특히,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고용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
- 1D·N·A(Data·Network·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 2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 3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20년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5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대전환 혁신프로젝트‘ 집중투자
- ‘20:대전환 착수기
- 즉시 추진가능 +
경제 활성화 사업
- ‘21~‘22:디딤돌 마련기
- 제도개선 + 재정ㆍ민간투자
→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
- ‘23~‘25:대전환 착근기
- 보완ㆍ완성
→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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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 뉴딜
- D.N.A. 생태계 강화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산업 육성
- SOC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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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린 뉴딜
-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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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전망 강화
- 고용·사회 안전망
- 사람투자
黨·政·民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大 대표과제’ 엄선
- 1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 2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 3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 4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 5新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ㆍ확장성이 있는 사업
- 디지털 뉴딜 (3개)
- ➊ 데이터 댐
➋ 지능형(AI) 정부
➌ 스마트 의료 인프라
- 융합 과제 (4개)
- ➍ 그린 스마트 스쿨
➎ 디지털 트윈
➏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➐ 스마트 그린산단
- 그린 뉴딜 (3개)
- ➑ 그린 리모델링
➒ 그린 에너지
➓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
- 1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ㆍ편리한 ‘똑똑한 나라‘
- 2사람-환경-성장 조화+국제사회 기후논의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
- 3실업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 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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