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판 뉴딜 정부 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 새로운 100년의 설계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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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

* (루비니, 뉴욕대교수) 코로나19로 대공황 보다 심각한 “Greater Depression” 가능성

2.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경제주체들의 행태・인식 등이 변화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

* (Ian Bremmer, 뉴욕대교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

특히,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고용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구조 및 추진전략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

  • 1D·N·A(Data·Network·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 2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 3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20년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5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대전환 혁신프로젝트‘ 집중투자

  • ‘20:대전환 착수기
  • 즉시 추진가능 +
    경제 활성화 사업
  • ‘21~‘22:디딤돌 마련기
  • 제도개선 + 재정ㆍ민간투자
    →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
  • ‘23~‘25:대전환 착근기
  • 보완ㆍ완성
    →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

주요내용

  • 1디지털 뉴딜

    • D.N.A. 생태계 강화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산업 육성
    • SOC 디지털화
  • 2그린 뉴딜

    •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3안전망 강화

    • 고용·사회 안전망
    • 사람투자

10대 대표과제

黨·政·民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大 대표과제’ 엄선

  • 1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 2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 3단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 4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 5新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ㆍ확장성이 있는 사업
  • 디지털 뉴딜 (3개)
  • ➊ 데이터 댐
    ➋ 지능형(AI) 정부
    ➌ 스마트 의료 인프라
  • 융합 과제 (4개)
  • ➍ 그린 스마트 스쿨
    ➎ 디지털 트윈
    ➏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➐ 스마트 그린산단
  • 그린 뉴딜 (3개)
  • ➑ 그린 리모델링
    ➒ 그린 에너지
    ➓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기대효과 : ‘25년 미래 변화상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

  • 1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ㆍ편리한 ‘똑똑한 나라‘
  • 2사람-환경-성장 조화+국제사회 기후논의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
  • 3실업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 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 1VIP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
  • 2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 3기재부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