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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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4219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 녹색도시과 2019-10-21~2019-11-29 6316
4218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도시정책과 2019-10-21~2019-12-02 5361
42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도시정책과 2019-10-21~2019-12-02 5563
4216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 주택기금과 2019-10-18~2019-10-24 5705
421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자동차정책과 2019-10-18~2019-11-27 5286
421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19-10-18~2019-11-27 12547
4213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정책과 2019-10-18~2019-11-27 5534
4212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제정안 행... [6] 주택정비과 2019-10-15~2019-11-05 6270
42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총괄과 2019-10-14~2019-11-24 5454
42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입법... 녹색건축과 2019-10-11~2019-11-20 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