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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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487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 건축정책과 2022-04-25~2022-05-16 8228
5486 지적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 공간정보제도과 2022-04-25~2022-05-16 3995
548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철도운영과 2022-04-22~2022-06-02 4042
5484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 물류정책과 2022-04-21~2022-05-12 3925
5483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정책과 2022-04-20~2022-05-30 4273
5482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건축문화경관과 2022-04-18~2022-05-30 4706
5481 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 ... 항공보안과 2022-04-13~2022-05-03 3961
5480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정책과 2022-04-12~2022-05-02 4106
5479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 공공주택정책과 2022-04-12~2022-05-02 9053
547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 물류산업과 2022-04-11~2022-04-20 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