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바로가기
close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국토교통부facebook
국토교통부twitter
국토교통부blog
국토교통부youtube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전체메뉴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Home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3-09-15 ~ 2023-09-1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157
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9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김갑선
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신설된 114조 20항 4의 일부분 수정 요청합니다.
[2023.09.21]
이상우
53조의 4에 따른 하차확인장치 기준 수정필요 의견
[2023.09.19]
손진호
노란버스의 관한 개정을 찬성합니다
[2023.09.19]
조인행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에 적극 찬성입니다
[2023.09.1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