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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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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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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정현
예고기간: 2011-02-18 ~ 2011-0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10214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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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지성진: 임대주택비율상향의견서 [2011.02.26]
범전1: 도정법 입법개정안은 반대 합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2011.02.25]
신일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검토 요청 [2011.02.25]
이선미: 임대주택건설비율 상향조정 결사반대 [2011.02.25]
추민호: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에 대한 의견 [2011.02.25]
노경숙: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02.25]
유성열: 임대주택 상향 반대의견 [2011.02.25]
이종학: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조정 절대 반대 [2011.02.25]
이준순: 주택 재개발사업이 임대주택건설 비율상향에 반대의견 [2011.02.24]
김상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반대 [2011.02.24]
이은혜: 임대비율 상향조정 반대! [2011.02.24]
손광일: 재개발 임대비율 상향은 부당하다. [2011.02.24]
윤혜선: 탄 원 서 [2011.02.22]
최재윤: 적용대상 범위 및 시행시기 조절 [2011.02.22]
김민석: 주택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설(수도권) 비율 상향의 부당성 [201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