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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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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510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05-09~2022-05-29 4669
550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2-05-09~2022-05-30 4355
550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2-05-09~2022-06-20 4316
550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2-05-09~2022-06-20 4828
5506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34] 건축안전과 2022-05-04~2022-05-24 13372
55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2-05-04~2022-06-14 4451
5504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02~2022-05-30 4367
5503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02~2022-05-30 4143
5502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02~2022-05-30 4216
5501 공항ㆍ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항안전환경과 2022-05-02~2022-05-30 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