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제민영
예고기간
2024-12-26 ~ 2025-02-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5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법령안)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PDF 241220_입법예고문(안)(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세호
적극 찬성하며 최대한 빠르게 시행햐야합니다. [2024.12.28]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