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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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59
의견제출자
김세호
등록일자
2024.12.28
제목
적극 찬성하며 최대한 빠르게 시행햐야합니다.
내용
24. 6. 19.에 발표한 저출생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임에도 반년이 넘게 소요돼 아쉽습니다.
현재 혼인율 및 출생율이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신규 출산에 태아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시행된다면, 출생율 반등 추세에 힘을 더 실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제처 심사와 공포일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