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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강치득
예고기간
2018-10-12 ~ 2018-11-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8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공급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청약시장이 양극화 되고 있음에 따라 청약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의 미계약 주택이나 기타 지역에서의 미분양 주택의 발생에 대비하여 투명한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향후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판명될 시 공급계약 취소되는 주택에 대한 재공급 절차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실수요자 및 사업주체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원의 배우자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 부여(안 제2조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1) 세대주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세대원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를 세대원에 포함하여 청약자격 부여

  2) 무주택세대구성원(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세대에 속한 자(민영주택)를 다르게 하고 있으나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을 통일성있게 규정할 필요

 

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안 제2조제3호의3, 안 제28조제1항, 안 제5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해당 권리를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아니함

 

다.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안 제26조제5항)

   성년자에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에 한정하여 성년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라. 미계약분·미분양분 대비 사전 신청접수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허용(안 제19조제5항)

  1) 미계약 또는 미분양 발생에 대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허용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발생한 미계약분 주택이 20세대 이상(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20세대 미만도 포함)은 당첨자와 계약한 이후 공급신청 접수하는 경우도 인터넷으로 접수하도록 함

 

마.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안 제28조제8항)

  1) 민영주택 공급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우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잔여 주택에 대하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함

  2)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하되,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른 처벌 시행

 

바.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안 제35조제1항, 안 제36조제1항)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투기과열지구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순위내 경쟁발생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아. 불법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안 제47조의3)

  1) 계약취소된 주택이 30세대 이상이면 일반청약 절차를 따르고, 3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2)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 지역내의 여러 주택단지의 계약취소된 주택(20세대 미만 포함)을 분기별로 통합하여 일괄 공급하게 할 수 있음

 

자. 부적격자 청약 자격 제한 완화(안 제58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한으로 현행 유지하고, 위축지역 3개월 및 기타 비수도권 6개월로 청약 자격 제한기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mypart@molit.go.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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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주택공급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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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희준
분양권 소유자 주택 청약 관련. [2020.06.15] 수정 삭제
편용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주택 현재 미분양 [2019.04.30] 수정 삭제
김공선
신혼부부특별전형 개정안은 너무 불공평한 것같네요. [2019.01.30] 수정 삭제
이태원
빌라 구매자의 미래 = 팔리지도 않을 허름한 빌라의 지박령으로 남게 됨 [2018.12.26] 수정 삭제
기우창
답답한데 들어올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개정안.. 청원게시판 마지막업로드 [2018.12.12] 수정 삭제
이유경
제 처지가 너무 서글프네요. 관심도 없는 나랏님 앞에서 이렇게 밖에 못하는 이 상황이요. [2018.12.10] 수정 삭제
박희영
김현미장관은 11년 아파트전세만살아보셔서 1.5룸빌라사서 신혼시작한 사람심정은 모르시나봅니다. [2018.12.10] 수정 삭제
백상근
이번 개정안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네요. [2018.12.07] 수정 삭제
김은화
무조건적인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 폐지 반대합니다 [2018.12.07] 수정 삭제
이교희
신혼특공 개정안에 대해... [2018.12.07] 수정 삭제
박희영
전 현재 소형저가주택 살고있어서 2순위조차 안되네여... [2018.12.07] 수정 삭제
서창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보유 3순위 반대합니다. [2018.12.06] 수정 삭제
박성호
5천만원짜리 빌라 한채 보유했었는데 너무 힘듭니다. [2018.12.06] 수정 삭제
김수학
3순위가 뭡니까? 투기꾼을 잡는 법안을 발표하세요.억울한 피해자들 만들지 말고요. [2018.12.05] 수정 삭제
손제익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8.12.05] 수정 삭제
기우창
아.. 3순위 로그인 하게 만드네요. 누가 청원좀 올려주세요 20만건 돌파시켜서 나랏일하는분들 답변좀들어보게 [2018.12.05] 수정 삭제
장정일
이번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18.12.05] 수정 삭제
문호곤
3순위? 사실인가요? 너무하네요 그냥 박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2018.12.05] 수정 삭제
심재호
주택 보유이력 신혼부부 특별공급 후순위 배정 [2018.12.05] 수정 삭제
김중식
3순위...... 3순위라도 준다고 고마워 해야 하는건가요?! [2018.12.05] 수정 삭제
안수민
소급입법의 금지 [2018.12.05] 수정 삭제
박조운
신혼부부 주택이력 3순위 부여 [2018.12.05] 수정 삭제
손은숙
신혼부부특별법 3순위 줄꺼면 그냥 주지마세요 [2018.12.05] 수정 삭제
김태경
박탈보다 더 잔인한게 3순위입니다. [2018.12.04] 수정 삭제
이교희
신혼특공박탈에 대해서... [2018.12.04] 수정 삭제
박희영
소형저가주택 당시법믿고 산게 말도안되는 3순위라뇨. 무주택이라고 보지않았습니까 [2018.12.04] 수정 삭제
지연옥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안 반대 합니다. [2018.12.04] 수정 삭제
강무늬
신혼부부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시 자격박탈 너무해요! ㅠ [2018.12.04] 수정 삭제
진형준
일반 신혼부부 잡는 일..... [2018.12.04] 수정 삭제
김대인
특공 무주택 보유관련 [2018.12.04] 수정 삭제
이정호
신혼특공 7년으로 늘리면서 같이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2018.12.03] 수정 삭제
손은숙
신혼부부특별공급 무주택...각자 다 사연이 있는데...5개월만에 너무하시네요 [2018.12.03] 수정 삭제
신재영
신혼부부 유주택자 특별공급불가에 의의 있습니다. [2018.11.30] 수정 삭제
기우창
신혼부부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시 자격박탈 너무합니다!!!!!!!! [2018.11.28] 수정 삭제
안수민
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안 반대 합니다. [2018.11.28] 수정 삭제
서창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 이력 반대합니다 [2018.11.28] 수정 삭제
양달원
주택이력 있을 시 신혼특공 제외 반대합니다. [2018.11.28] 수정 삭제
신은옥
신혼부부 매매이력 관련해 입법반대 [2018.11.27] 수정 삭제
김동환
신혼부부 매매이력관련해 입법반대합니다. [2018.11.27] 수정 삭제
박태민
신혼희망타운..너무절실합니다 꼭봐주세요. [2018.11.27] 수정 삭제
강석찬
공공분양 일반공급물량 원복하라 [2018.11.24] 수정 삭제
나윤수
신혼특공 추가적 수정 요청합니다. [2018.11.23] 수정 삭제
이승운
무주택자로 오래 있던 것이 잘못입니까? 공공분양 일반공급 다시 확대해주십시오. 신호부부 아니면 죽으란겁니까. [2018.11.23] 수정 삭제
정인환
4-50대 차별말고 일반분양 확대하라 [2018.11.23] 수정 삭제
이하영
신혼부부 특공 주택소유이력자 반대합니다 [2018.11.22] 수정 삭제
김라미
공공분양 일반물량 유지 !!! [2018.11.22] 수정 삭제
백상근
신혼특공 자격박탈이 잘못된 이유. [2018.11.22] 수정 삭제
박희영
신혼특공에서 혼인신고 이후 매매이력이팔목잡히면 다들 더 혼인신고 늦게 하겠네요 [2018.11.22] 수정 삭제
김무연
일반공급을 늘려라 [2018.11.22] 수정 삭제
선태봉
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의 공동명의 시 유주택으로 처리 여부 [2018.11.22] 수정 삭제
박선미
공공 일반분양 축소는 역차별입니다 [2018.11.22] 수정 삭제
서하나
개정안 제41조 신혼특공 검토부탁드립니다. [2018.11.21] 수정 삭제
박희영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소형저가주택매매이력있다는 이유로 정말 억울해서 눈물만납니다.... [2018.11.21] 수정 삭제
박희영
서울에 1억2천 39제곱미터 구축빌라 매매해서 사는 사람도 투기꾼입니까!!!!!!! [2018.11.21] 수정 삭제
박희영
신혼부부특별공급 소형저가주택은 제외하고 개정해야합니다!!!! [2018.11.21] 수정 삭제
정미라
주택공급규칙 제41조 개정반대(신혼기간중 주택처분시 특별공급 대상 제외) [2018.11.21] 수정 삭제
박수남
신혼부부 특공 반대합니다☆☆☆☆☆☆경과조치해주세요 [2018.11.21] 수정 삭제
김지영
신혼부부 특별공급관련 주택소유이력 자격박탈 반대합니다. [2018.11.21] 수정 삭제
유수진
개정안 수정. 보완해주세요!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2018.11.21] 수정 삭제
김병훈
특별 공급 자격을 강화해주세요 [2018.11.21] 수정 삭제
김태경
!!!!!!!!!!!!국토부 관계자분 꼭좀 읽으세요!!!!!!!!!!! [2018.11.21] 수정 삭제
김두현
일반공급 물량 원상회복 [2018.11.21] 수정 삭제
엄진호
신혼 등 특공시 과거주택매매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고 일반공급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2018.11.21] 수정 삭제
정기헌
공공분양 일반청약 축소 반대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2018.11.21] 수정 삭제
이승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수정 부탁드립니다! [2018.11.21] 수정 삭제
윤성일
일반공급 늘려주세요 ㅠ [2018.11.21] 수정 삭제
최용준
40대 두 아이 가장입니다. 무주택자 생애최초 공급물량을 늘려 주십시오 [2018.11.20] 수정 삭제
조수연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비율 원복바랍니다. [2018.11.20] 수정 삭제
배혜미
부자 부모를 둔 무주택 신혼 자녀들만 쓸수 있는 신혼부부특별공급 [2018.11.20] 수정 삭제
김선기
공공 분양의 일반분양 비율을 원상복귀 해야합니다. [2018.11.20] 수정 삭제
이광찬
일반공급 원복하여 주십시요 [2018.11.20] 수정 삭제
박미영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2018.11.20] 수정 삭제
김종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2018.11.20] 수정 삭제
이윤재
일반 공급 물량 및 신혼부부 특별 공급 관련 [2018.11.20] 수정 삭제
박선애
주택소유이력 있으면 청약불가 [2018.11.20] 수정 삭제
이미진
신혼부부만 국민인가. 소득 때문에 혜택 못받는 사람은 신혼도 아닌가 [2018.11.20] 수정 삭제
문호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 경과조치 필요합니다> [2018.11.20] 수정 삭제
남궁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적극 '찬성' 합니다!! [2018.11.20] 수정 삭제
박수영
[역차별 반대] 일반공급 물량 원복해주세요 [2018.11.20] 수정 삭제
박지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반대합니다 [2018.11.20] 수정 삭제
이미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반대합니다 [2018.11.20] 수정 삭제
김재욱
신혼부부 특별 공급!!!!!!!!! 반대합니다. 경과 조치 부탁드립니다☆☆☆☆☆☆ [2018.11.20] 수정 삭제
방한별
신혼부부특별공급 반대합니다! 경과조치해주세요@@@@@@@@@@ [2018.11.19] 수정 삭제
한영진
신혼부부특공 ★★경과조치★★부탁드립니다 [2018.11.19] 수정 삭제
신지원
일반분양 물량 원래대로 원복시켜주세요 [2018.11.19] 수정 삭제
장춘수
공공분양 일반공급 늘려주세요 [2018.11.19] 수정 삭제
양준모
신혼부부 특별공급 억울합니다 [2018.11.19] 수정 삭제
박성학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개정안의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2018.11.19] 수정 삭제
김완기
지역주택 조합원 유주택자 판단 반대합니다. (소급 적용) [2018.11.19] 수정 삭제
김정윤
제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추진을 해 주시길...... [2018.11.19] 수정 삭제
김정윤
공공만 바라보는 40대 무주택자입니다..공공 일반분양좀 늘려주세요. [2018.11.19] 수정 삭제
조성일
반대합니다. [2018.11.19] 수정 삭제
유승우
주택공급규칙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꼭 한번 읽어주세요. 부탁합니다. [2018.11.19] 수정 삭제
박두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주택자 제한 조치 반대합니다. [2018.11.19] 수정 삭제
이진표
일반물량 복구를 요청드립니다! [2018.11.19] 수정 삭제
최지혜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자 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2018.11.19] 수정 삭제
김성민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 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합니다 [2018.11.18] 수정 삭제
이재웅
신혼특공반대합니다 [2018.11.18] 수정 삭제
박은정
신혼특공 반대합니다 경과조치해주세요☆☆☆☆☆☆☆☆☆ [2018.11.18] 수정 삭제
사광진
반대합니다. [2018.11.18] 수정 삭제
백상근
신혼부부 자격박탈 경과조치 해주세요. [2018.11.18] 수정 삭제
강민정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일반공급비율 상향조정요청 [2018.11.17] 수정 삭제
소신영
신혼부부 무주택 자격 관련 [2018.11.17] 수정 삭제
윤성환
공공분양 일반공급 축소 반대합니다. [2018.11.17] 수정 삭제
윤지훈
일반분양 물량 축소 반대합니다. [2018.11.17] 수정 삭제
남혜정
신혼부부개정안 반대ㅡ개정후적용 바랍니다. [2018.11.17] 수정 삭제
채정석
일반공급 물량 원복해주세요 [2018.11.17] 수정 삭제
박인성
일반분양을 늘려주세요 [2018.11.17] 수정 삭제
조광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18.11.17] 수정 삭제
방진희
신혼부부 개정후 적용으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2018.11.16] 수정 삭제
유서희
일반물량늘려주세요 [2018.11.16] 수정 삭제
김민수
공공분양 일반 공급 물량 확대해야 됩니다. [2018.11.16] 수정 삭제
박상욱
반대합니다 [2018.11.16] 수정 삭제
최정자
행정예고 의견제출 후 시행시기 명시 요망 [2018.11.16] 수정 삭제
서지혜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소유 이력에 따른 자격 박탈 반대 [2018.11.16] 수정 삭제
이정호
일반공급이 과도하게 적습니다. [2018.11.16] 수정 삭제
김지영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자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박탈 법안 반대!!!!!! [2018.11.16] 수정 삭제
이대성
신특 개정안 찬성합니다. [2018.11.16] 수정 삭제
문호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경과조치 필요합니다 [2018.11.16] 수정 삭제
왕영빈
신특개정안을 지지합니다. [2018.11.16] 수정 삭제
김윤주
청약 [2018.11.16] 수정 삭제
양영철
일반물량 늘려 주세요. [2018.11.16] 수정 삭제
김창범
신특 개정안 찬성합니다. [2018.11.16] 수정 삭제
고원형
13평짜리 34년된 아파트 가지고 있는 전 어찌됩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2018.11.16] 수정 삭제
유수진
★★★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이 개정안은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2018.11.16] 수정 삭제
최윤
신혼부부 특별공급 찬성입니다 [2018.11.16] 수정 삭제
박진아
신혼부부 매매이력에 따른 특별불양 제외안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2018.11.15] 수정 삭제
안상혁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물량 늘려 주세요!! [2018.11.15] 수정 삭제
김성태
공공분양 일반분양 비율 늘려주세요. [2018.11.15] 수정 삭제
박현미
공공분양(일반분양)대상자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2018.11.15] 수정 삭제
박순옥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늘려 주세요. [2018.11.15] 수정 삭제
박수남
신혼부부법개정 반대합니다 경과조치해주세요 [2018.11.15] 수정 삭제
이범우
임대주택 임차인이 취득한 분양권 주택의 입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추가 [2018.11.15] 수정 삭제
김문정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제외' 반대합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2018.11.15] 수정 삭제
유형덕
공공분양 일반분양 물량 지금보다 두배는 늘려주십시오 [2018.11.15] 수정 삭제
오서현
주택공급규칙 개정 반대 [2018.11.15] 수정 삭제
권성호
무주택자에게는 공공분양 물량 축소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11.15] 수정 삭제
하영일
일반분양 물량 감소 반대합니다. [2018.11.15] 수정 삭제
황정환
무주택 40대 2자녀 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2018.11.15] 수정 삭제
김영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과조치 부탁 드립니다. [2018.11.15] 수정 삭제
이정석
이건 완전잘못됐습니다.신혼기간 주택처분이력 신혼부부특별공급 제외 바꾸십시오 [2018.11.15] 수정 삭제
전상용
40대 무주택자에게도 기회를 달라 [2018.11.15] 수정 삭제
이윤주
자격박탈 말도안됩니다 . 신혼부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8.11.14] 수정 삭제
김용한
공공분양 배정비율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2018.11.14] 수정 삭제
이유경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 자격박탈-이대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2018.11.14] 수정 삭제
이호열
주택 보유 기록있으면 신혼부부 특공 제외 법 찬성합니다.그리고 자격 기간 7년대신 5년 [2018.11.14] 수정 삭제
이혜진
신혼부부안 특공제외 반대합니다 [2018.11.14] 수정 삭제
김지숙
공공분양기다려온 40~50대에게 더 많은 비율을 주세요 [2018.11.14] 수정 삭제
이용택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자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박탈 법안 반대 [2018.11.14] 수정 삭제
남혜정
경과조치 부탁드립니다 [2018.11.14] 수정 삭제
남혜정
☆☆☆신혼부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_ 경과조치해주세요 [2018.11.14] 수정 삭제
김수동
15년 넘게 청약저축 부으면서 내집마련을 꿈궈온 아이없는 40대 신혼부부입니다. [2018.11.13] 수정 삭제
배혜미
◈◈ 서민 무주택자를 1순위로 ◈◈ 유주택 이력자를 2순위로 [2018.11.13] 수정 삭제
김태경
전세 얼마이상도 특공못넣게 합시다. 그돈으로 일반분양넣으세요. [2018.11.13] 수정 삭제
신재민
신혼기간중 주택가졌으며 유주택이 맞습니다. 이제 봐로서네요. 주택을 샀다가 팔았는데 특공을 주는게.... [2018.11.13] 수정 삭제
이재현
신혼부부 주택소유이력에 따른 특별공급 제외 조항 반대합니다 [2018.11.13] 수정 삭제
백상근
신혼특공 경과조치 해주세요. [2018.11.13] 수정 삭제
최민성
일반공급 물량을 90%이상으로 합시다. [2018.11.13] 수정 삭제
유수진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은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2018.11.13] 수정 삭제
정진수
40~50대 무주택 가장들을위해 일반분양 늘려주세요!!! [2018.11.13] 수정 삭제
한성민
일반 공급도 늘려주세요 [2018.11.13] 수정 삭제
정연경
신혼부부 개정안 찬성합니다. [2018.11.13] 수정 삭제
김성우
일반물량 늘려주세요 [2018.11.12] 수정 삭제
강병현
공평한기회를 주세요 제발....!!! [2018.11.12] 수정 삭제
유현숙
일반 분양물량이 너무 적어요. [2018.11.12] 수정 삭제
정문종
특별공급 기준 심사 강화해주세요. [2018.11.12] 수정 삭제
한문주
신혼부부특공 물량이 너무많습니다 [2018.11.12] 수정 삭제
박조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자격 박탈 건 반대합니다 [2018.11.12] 수정 삭제
권순천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자격조건이 특별해야 합니다. [2018.11.12] 수정 삭제
손춘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정 건의 [2018.11.12] 수정 삭제
황승희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법안 - 입주전까지 국민임대주택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18.11.12] 수정 삭제
한영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과조치 부탁드립니다 [2018.11.11] 수정 삭제
방진희
개정후 적용으로 해주십시오 [2018.11.11] 수정 삭제
김경선
신혼부부 특공제외 반대합니다. 왜 신혼부부만 가지고 난리십니까? [2018.11.11] 수정 삭제
김태경
왜 신혼부부만 박탈인가?모든특공은 냅두고, 전세금 얼마이상도 특공 배제해라 [2018.11.11] 수정 삭제
계진석
신혼기간 주택보유에 따른 자격 박탈 반대합니다. [2018.11.11] 수정 삭제
박성연
유예기간주세요. 소급적용은 너무 말도안됩니다. [2018.11.11] 수정 삭제
박성연
찬성하시는분들중에 신혼특공 특히 민간준비하시는분들 [2018.11.11] 수정 삭제
박성연
1억짜리 빌라 있던것도 부럽다고 신혼특공 자격박탈시켜야한다는분들 [2018.11.11] 수정 삭제
최미선
신혼특공 자격박탈 찬성합니다 [2018.11.11] 수정 삭제
신소영
과거 주택소유로 신혼특공을 할수없다니 절대반대합니다!!!! [2018.11.10] 수정 삭제
박은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반대합니다!!!!경과조치 해주세요!!!!!! [2018.11.09] 수정 삭제
박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내 주택보유 내역 자격박탈 건 반대합니다. [2018.11.09] 수정 삭제
김현승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조항 적극 찬성합니다. [2018.11.09] 수정 삭제
윤정현
일반분양 확대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2018.11.09] 수정 삭제
오종민
분양권, 입주권 취득시 유주택으로 간주하는 사항에 세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2018.11.09] 수정 삭제
계나리
분양권 소유때문에 임대주택 재계약시 불이익이없도록 입법을 다시금 검토 청원합니다. [2018.11.09] 수정 삭제
강지영
정책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결여한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8.11.08] 수정 삭제
윤유진
신혼부부 주택처분이력 자격박탈 반대합니다. [2018.11.08] 수정 삭제
장제호
청약당첨 후 최초 계약시에 부부공동명의로 계약하게 해 주세요 [2018.11.08] 수정 삭제
백홍심
반대합니다. [2018.11.08] 수정 삭제
김행운
반대합니다. [2018.11.08] 수정 삭제
추성민
이번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2018.11.07] 수정 삭제
유수진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사항으로 해주세요!! 개정안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2018.11.07] 수정 삭제
박두아
10평짜리 30년 넘은 빌라소유자 신혼부부특별공급 에서 제외는 너무 합니다. [2018.11.07] 수정 삭제
최영수
신혼부부 특공시 과거주택이력에 의한 청약제한 재고 요망 [2018.11.07] 수정 삭제
이정석
신혼기간 주택처분이력 신혼부부특별공급 제외 규정은 잘못됐습니다. [2018.11.07] 수정 삭제
최원필
신혼부부기간중 주택거래시 특별공급 자격 박탈에 반대합니다. [2018.11.07] 수정 삭제
서창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 재검토 해야합니다~ [2018.11.06] 수정 삭제
이윤주
적극 반대합니다(유예기간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11.06] 수정 삭제
이하연
[안 제 41조] 반대합니다. 보유이력주택의 가격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11.06] 수정 삭제
김희관
경과후 조치를 통한 법 시행 요청합니다. [2018.11.06] 수정 삭제
장보경
신혼부부 과거 주택 유무 적용에 관해 글 남깁니다. [2018.11.06] 수정 삭제
방진희
신혼부부 과거유주택 제외 반대합니다 경과조치해주십시오 [2018.11.05] 수정 삭제
오주호
일반공급을 확대해주세요. 지금도 특별공급 과합니다 [2018.11.05] 수정 삭제
위재완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18.11.05] 수정 삭제
김미진
신혼부부 자격 박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8.11.05] 수정 삭제
이은규
신혼특공 자격박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2018.11.05] 수정 삭제
최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합니다!!!!!!!!!!!! [2018.11.05] 수정 삭제
문희춘
공공임대거주자를 분양권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2018.11.05] 수정 삭제
허석철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과 관련하여 [2018.11.05] 수정 삭제
허행성
신혼특공- 과거 매매이력 관련하여 법안 수정 요청드립니다. [2018.11.05] 수정 삭제
심현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 재고 부탁드립니다.!! [2018.11.04] 수정 삭제
한기웅
청약가점제도 수정해 주세요 [2018.11.04] 수정 삭제
김태경
신혼부부 특공 주택소유시 박탈이면 9.13대책전 아파트 분양권 가진자도 박탈시키세요. [2018.11.04] 수정 삭제
박진섭
동의합니다. 입법예고 내용 적극 동의합니다 [2018.11.03] 수정 삭제
이관영
억울합니다 신혼특공이요 [2018.11.03] 수정 삭제
이근형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2018.11.03] 수정 삭제
임지은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에 대한 의견 [2018.11.02] 수정 삭제
문기숙
공공분양 일반분양(84m2) 예전 분량으로 늘려주세요. [2018.11.02] 수정 삭제
고국영
주택구매이력 있을 시, 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대상 제외에 대한 의견 [2018.11.02] 수정 삭제
윤준호
구혼들 역차별 정책을 철회하고 이름과 다르게 특별분양처럼 되어버린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이 복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18.11.02] 수정 삭제
전성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 소유한 사실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절대 반대합니다~! [2018.11.02] 수정 삭제
김지영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반대 의견 [2018.11.02] 수정 삭제
정승환
찬성합니다. [2018.11.02] 수정 삭제
강석찬
공공분양 일반 분양을 늘려주세요 [2018.11.02] 수정 삭제
김규창
신혼부부 주택소유경력 자격박탈에 반대합니다. [2018.11.02] 수정 삭제
김영진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보완요구드립니다 [2018.11.02] 수정 삭제
유수진
소형 저가주택은 예외로 인정해주세요. 이 개정안은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2018.11.02] 수정 삭제
조혜진
신혼부부기간중 주택매수매도했다고 특공에서 뺀다면 이미 집사고팔았던사람은 어찌합니까 [2018.11.02] 수정 삭제
정은수
신특 소득더완화해주세요 일반공급더늘려주세요 [2018.11.02] 수정 삭제
김재혁
이 법의 시행을 적극 찬성합니다.!! [2018.11.01] 수정 삭제
전상용
소득제한 완화 해 주세요. [2018.11.01] 수정 삭제
남윤서
신혼부부 유주택 경력자 자격박탈 반대합니다 [2018.11.01] 수정 삭제
김호진
재고 부탁드립니다 [2018.11.01] 수정 삭제
송충석
반대합니다. [2018.11.01] 수정 삭제
이정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합니다 [2018.10.31] 수정 삭제
유진희
신혼부부를 위한 법계정이 맞나요? [2018.10.31] 수정 삭제
이경보
진정성 있는 신혼부부 대책을 세워주세요. [2018.10.31] 수정 삭제
강주용
(반대합니다)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2018.10.31] 수정 삭제
김경선
신혼부부 특공 반대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2018.10.31] 수정 삭제
김경선
★관계자분 꼭 이글을 읽어주세요.★신혼부부 특공 주택소유시 박탈 반대합니다. [2018.10.31] 수정 삭제
주은경
신혼부부 특공 주택소유 이력자 자격박탈하는 개정안 철회해주세요 [2018.10.30] 수정 삭제
김현도
신혼부부 기존 주택 이력자 제외 반대합니다. 바른 정책이라도 가진걸 뺏어가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2018.10.29] 수정 삭제
이미연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합니다 [2018.10.29] 수정 삭제
박성호
신혼부부 특공 건들지마세요~~(나라정책 믿고 있는 사람들~~) [2018.10.29] 수정 삭제
이상찬
주택소유이력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제외는 입법 및 시행되지 말아야 합니다. [2018.10.29] 수정 삭제
계진석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 주택 보유자 제한 반대합니다.(소급 적용 반대) [2018.10.29] 수정 삭제
이우람
지방 5천만원 빌라 매매 & 5억짜리 서울 전세 거주자 [2018.10.28] 수정 삭제
한기웅
현재 개정안에 강력히 찬성합니다. [2018.10.28] 수정 삭제
김성룡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합니다 [2018.10.28] 수정 삭제
강승현
신혼 맞벌이부부의 소득요건 완화해주세요!!!! [2018.10.27] 수정 삭제
김명곤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시행규칙 재고 바랍니다. [2018.10.27] 수정 삭제
이현수
주택 소유 과거력 있을시 신혼공급 특별공급 청약 제한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2018.10.26] 수정 삭제
송대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합니다 [2018.10.26] 수정 삭제
김남태
신혼부부 주택소유이력 특별공급 자격 박탈 반대입니다. [2018.10.26] 수정 삭제
박재원
신혼기간 中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 경과후 조치를 통해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8.10.26] 수정 삭제
이상민
사.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합니다. [2018.10.26] 수정 삭제
민유경
임대주택거주자 입주권,분양권을 1주택으로 인정하는 안을 반대합니다. [2018.10.26] 수정 삭제
이상종
소형저가주택은 예외로 해주셔야합니다. [2018.10.26] 수정 삭제
문호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합니다. [2018.10.26] 수정 삭제
김찬홍
주택 소유 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안" 건에 반대합니다 [2018.10.25] 수정 삭제
임채성
신혼부부특별공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 (계정안 반대합니다) [2018.10.25] 수정 삭제
박광신
신혼부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8.10.25] 수정 삭제
백상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박탈에 대한 재고 부탁드립니다. [2018.10.24] 수정 삭제
박광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2018.10.24] 수정 삭제
유수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반대합니다. 수정 보완해주세요! [2018.10.24] 수정 삭제
박성연
청약 시점 무주택이면 가능하다고해서 가능성을보고 18평 집 급매로 매도하였습니다. [2018.10.23] 수정 삭제
정창석
<신혼기간중 주택소유 이력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반대합니다### [2018.10.23] 수정 삭제
이용민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주택 이력자 제외 → 반대합니다. [2018.10.23] 수정 삭제
신호경
주택소유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제 반대합니다~! [2018.10.23] 수정 삭제
계진석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2018.10.23] 수정 삭제
김태경
☆모든특공도 주택소유시 특공불가하세요. 왜신혼부부만?☆ [2018.10.23] 수정 삭제
배혜미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진정 누구에게 먼저 주어져야 하는지 생각해 주십시요.♥♥♥ [2018.10.23] 수정 삭제
곽상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 법안을 반대 합니다.(결혼 후 본인소유 부동산 있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불가) [2018.10.23] 수정 삭제
정정수
주택소유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제 반대합니다. [2018.10.22] 수정 삭제
방진희
★★★신혼기간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를 절대!!!!!반대합니다!!!!★★★ [2018.10.22] 수정 삭제
한서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반대합니다. [2018.10.22] 수정 삭제
이승훈
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에 반대합니다. [2018.10.22] 수정 삭제
장성훈
반대합니다!!!!!!!!!!!!!!!!!!!!!!!!!!!!! [2018.10.22] 수정 삭제
황준호
사.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반대합니다. [2018.10.22] 수정 삭제
윤원재
신혼부부기간 주택처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대상 개정을 당장 철회하기길 바랍니다. [2018.10.22] 수정 삭제
한은나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변경 반대 [2018.10.22] 수정 삭제
강세환
일방적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반대합니다.2 [2018.10.22] 수정 삭제
강세환
일방적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반대합니다.1 [2018.10.22] 수정 삭제
김명훈
신혼부부 특별공급 불평등 [2018.10.22] 수정 삭제
한은나래
서민잡는 부동산 정책 [2018.10.22] 수정 삭제
한은나래
신혼부부 특별분양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8.10.22] 수정 삭제
최종식
신혼부부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이력에 대한 특별공급 제한 조치에 대해 반대 합니다. [2018.10.22] 수정 삭제
임채성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하나에 출산 장려 정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정에 반대합니다" (2) [2018.10.21] 수정 삭제
임채성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하나에 출산 장려 정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정에 반대합니다" (1) [2018.10.21] 수정 삭제
남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8.10.21] 수정 삭제
전은미
신혼부부 특공 규제는 불평등하네요 [2018.10.21] 수정 삭제
김현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자 제외를 정정해주세요. [2018.10.21] 수정 삭제
박은정
★★신혼부부 특별전형 주택소유이력 반대합니다 전세비싼거 사는사람도 배제시켜주세요★★ [2018.10.21] 수정 삭제
조강현
신혼부부특공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8.10.21] 수정 삭제
이수호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찬성합니다 [2018.10.21] 수정 삭제
박성연
맞습니다 전세도 얼마이상은 특공 못넣어야합니다. [2018.10.21] 수정 삭제
박성연
주택처분한신혼부부의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를 반대합니다.정부말듣고 준비했다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2018.10.21] 수정 삭제
이대환
신혼부부 과거 보유 이력에 대해 굉장히 원통함을 느끼며 강력반대합니다!!!! 강력반대!!!!! [2018.10.21] 수정 삭제
유지숙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를 반대합니다. [2018.10.21] 수정 삭제
곽두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주택이력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18.10.20] 수정 삭제
주선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8.10.20] 수정 삭제
배혜미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찬성합니다! - 2 [2018.10.19] 수정 삭제
배혜미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찬성합니다! -1 [2018.10.19] 수정 삭제
계진석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 주택 보유자 제한 반대합니다.(소급 적용 반대) [2018.10.19] 수정 삭제
김태경
신혼부부7년으로 확대하고 바로 주택소유 뒷통수 [2018.10.19] 수정 삭제
배혜미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찬성합니다! [2018.10.19] 수정 삭제
김태경
전세도 얼마이상은 특공못넣게하세요 [2018.10.19] 수정 삭제
김태경
노부모 다자녀도 똑같이 주택소유한적있음 특공없애요 [2018.10.19] 수정 삭제
우연미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안에 보완 요청합니다 [2018.10.19] 수정 삭제
서원석
신혼부부기간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대상에서 제외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2018.10.19] 수정 삭제
배혜미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18.10.19] 수정 삭제
이열희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제외' 반대합니다. [2018.10.19] 수정 삭제
이상종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예외 요청합니다 [2018.10.19] 수정 삭제
황승용
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반대 [2018.10.19] 수정 삭제
양지웅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보완 요청합니다-3 [2018.10.19] 수정 삭제
양지웅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보완 요청합니다-2 [2018.10.19] 수정 삭제
양지웅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보완 요청합니다-1 [2018.10.19] 수정 삭제
양달원
"주택 소유 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안" 건에 반대합니다 [2018.10.18] 수정 삭제
박은정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2018.10.18] 수정 삭제
박애리
신혼부부 주택소유이력 특공불가 반대합니다. [2018.10.18] 수정 삭제
나홍식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에 따른 특별공급 제외를 반대합니다. [2018.10.18] 수정 삭제
조성찬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이력있는 사람 청약 자격은 수정되어야할듯합니다 [2018.10.18] 수정 삭제
한소희
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8.10.18] 수정 삭제
김중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페기!!! [2018.10.18] 수정 삭제
최성현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반대합니다. [2018.10.18] 수정 삭제
신현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폐기!! [2018.10.17] 수정 삭제
박선희
주택 청약 가점제도 중 60세 이상 유주택자 가점 제외에 반대합니다 [2018.10.17] 수정 삭제
김성훈
신혼 기간 중 주택 소유에 따른 특별공급 제외를 매우 반대합니다. [2018.10.17] 수정 삭제
남주영
신혼부부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에 따른 청약기회 박탈을 반대합니다. [2018.10.17] 수정 삭제
이상종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2018.10.17] 수정 삭제
편용진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2018.10.16] 수정 삭제
김희관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 5 [2018.10.16] 수정 삭제
김희관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 4 [2018.10.16] 수정 삭제
김희관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 3 [2018.10.16] 수정 삭제
김희관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 2 [2018.10.16] 수정 삭제
김희관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 1 [2018.10.16] 수정 삭제
서형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2018.10.16] 수정 삭제
고안나
사.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반대합니다. [2018.10.16] 수정 삭제
이평호
분양권 1주택선정 [2018.10.16] 수정 삭제
이은진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제외' 반대합니다. [2018.10.15] 수정 삭제
장영석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제외' 반대합니다. [2018.10.15] 수정 삭제
홍순준
공공주택 특별법도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부분 찬성] [2018.10.15] 수정 삭제
박동일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제외' 반대합니다. [2018.10.15] 수정 삭제
강태승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제외' 반대합니다. [2018.10.15] 수정 삭제
김은미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박탈건 반대합니다. [2018.10.15] 수정 삭제
장원순
60세이상 유주택 부모는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 항목에 대한 집 없는 서민의견 [2018.10.15] 수정 삭제
허행성
신혼기간중 매매이력 조항에 대한 세부 추가사항을 요청드립니다. [2018.10.15] 수정 삭제
조상태
신혼부부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자격 박탈 반대 [2018.10.15] 수정 삭제
전혜미
신혼부부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자격 박탈 반대합니다 [2018.10.15] 수정 삭제
이태권
신혼부부 특별공공 개정(안) 관련입니다. [2018.10.15] 수정 삭제
김예림
02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입법예고한 껀.. 반대합니다. [2018.10.14] 수정 삭제
김예림
01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입법예고한 껀.. 반대합니다. [2018.10.14] 수정 삭제
이유경
주택 소유 이력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제외 안에 반대합니다. [2018.10.14] 수정 삭제
이수연
신혼부부기간중 주택소유시 특별분양 제외 반대합니다ㅠㅠ [2018.10.12] 수정 삭제
유성민
신혼부부특공 주택보유여부 반대합니다.(2) [2018.10.12] 수정 삭제
유성민
신혼부부특공 주택보유여부 반대합니다. [2018.10.12] 수정 삭제
이승훈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자격 박탈 건 반대합니다 [2018.10.12] 수정 삭제
강세환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자격 박탈 건 반대합니다. [2018.10.12] 수정 삭제
김은미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수정 부탁 드립니다 [2018.10.12] 수정 삭제
김영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정정 부탁 드립니다. [2018.10.12] 수정 삭제
계진석
주택 거래경험 있을시 신혼공급 특별공급 청약 제한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 4) [2018.10.12] 수정 삭제
계진석
주택 거래경험 있을시 신혼공급 특별공급 청약 제한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 3) [2018.10.12] 수정 삭제
계진석
주택 거래경험 있을시 신혼공급 특별공급 청약 제한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 2) [2018.10.12] 수정 삭제
계진석
주택 거래경험 있을시 신혼공급 특별공급 청약 제한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 1) [2018.10.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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