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8업무계획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 교통이용 부담 낮춘다

• 기숙사 확충·신혼희망타운 입지선정…주거복지로드맵 본격화
• 건설산업 혁신·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확대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건설․교통 분야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한해 건설․교통 분야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주거 서비스 개선,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1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1. 교통서비스 및 생활편의 향상…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하고, 新서비스 확대

먼저, 교통비 부담 완화, 서비스 개선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 및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하여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현행 30→50km)하여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히고,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도 혁신한다.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여 국민들의 이동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 아울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에 대해 균질한 수준의 이용 품질,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고속철도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예타중)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또한,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 설치한다.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내선에 생체인식(지문‧정맥 등) 활용 탑승수속을 시행하고 직항 승객의 보안봉투 사용 폐지('18.7), 택시 정액요금 제도 도입(인천·김포공항 등), 항공-철도 티켓 통합발권 시스템 구축 등 불편사항을 중점 개선한다.

아울러,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고·침수 등 중대손상으로 보험사가 폐차 처분한 차량이 불법 재유통 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도입하고,신차 구입 등 자동차 등록 증가에 대응하여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대폭 확대한다.

2. 서민주거안정…주거복지로드맵 이행 및 새로운 주거서비스 제공

올 한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8만호 등 공적주택 총 18.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거복지로드맵의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한다.

(청년)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한 기숙사 건립 지원을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신혼)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설계공모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주택 공급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어르신)오는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매입가격 9억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하여 마이홈센터를 확대(’17년 42곳 → ’18년 52곳)하고, 주거복지사 등 인력 확충, 법률·금융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시장 조성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자 가입을 허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 세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

* 대출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80% 이하(대출채권 60% 이하)

주거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제공도 확대한다.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난방비 등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큰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산하기 위해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세종･오산･김포 298세대)를 준공(‘18.12)하고 추가 조성사업도 착수(’18.6, 동탄 등)한다.

아울러,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및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이상 과열된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여 투기수요 확산을 차단하고,新DTI(1.31～)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8.4) 등 8.2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3. 일자리 창출…건설·운수업 혁신하고 청년·창업 지원 강화

전체 일자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표 일자리 산업인 건설·운수분야를 혁신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진다.

외형·물량 키우기에 치중했던 건설산업을 공정경쟁에 기반한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 업종개편을 추진하고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활성화 등 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또한, 하도급 정보공개·적정성 심사 강화 등 하도급 업체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화물운수업에 대해서도 택배 증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업종 개편(용달·개별·일반 → 개인·법인)을 추진하고, 위수탁 차주보호·화물차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업종개편, 지입제 개선 등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국회 계류 중) 개정 후, 6개월 뒤 시행

아울러, 취약분야의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 사업자의 비용전가 금지,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 군 운전 장병 등 청년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군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버스 자격취득 교육, 자격취득비를 지원하고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 되도록 지원한다.

공공인프라 개방,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첨단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 수자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댐·정수장 등을 신기술 시험공간으로 개방하고,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또한, 창업 및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공유한다.

4. 성장동력…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 높이고, 해외진출 확대 모멘텀 마련

민간투자 확대 유도,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등을 통해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도 제고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진흥 정책,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장 심사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공모 면제요건 축소 등을 통해 리츠 공모·상장을 활성화한다.

스마트 물관리도 본격화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수량·수질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18.4～'20, 세종시)하고, 선박 담수플랜트 기술 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 공급시설 도입(구미 산단)을 가시화해 나간다.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하고 기존 운수업체와 상생 발전을 병행하여 건전한 O2O 생태계를 조성하며, 첨단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술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급성장중인 동북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 등 주요국과 하늘길 확대 및 전략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공항이 세계 6위의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도록 4단계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3단계 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등 배후단지도 확충한다.

해외수주도 반등세 굳히기에 나선다. 특히, 오는 6월까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하여 해외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투자개발사업(PPP)에 대해 기획·정보·금융*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 신북방·신남방 인프라개발 지원 펀드 등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추가 조성

권역별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기초 인프라 계획을 수립(’18.6)하여 제공하고, 관련 후속사업을 발굴하여 선단형 진출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해외 외교를 확대해 나간다.

5. 미래대비…인구감소·저성장시대 준비 및 효율적 국토 이용

저성장, 스마트 기술, 안전 강조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에는 향후 20년간의 국토비전을 담는다.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의 압축적 재생*, 국민 생활의 핵심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스마트·안전 등을 새로운 화두로 제시한다.

* 도시재생 등 旣개발지 중심의 공간 활용, 교통·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강화 등

• 실증기반 정책을 위한 격자형 국토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 강화를 위해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 공론화 위원회 활용 등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등 기반시설 연결도 추진해 나간다.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자립역량도 강화한다. 지난해 지정된 68곳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도시 등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 균형발전, 도시재생 세부내용 등 관련 일부 사항은 본 보도자료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균형발전 관련 행사(2.1) 이후 별도로 배포 예정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요 거점 시설을 복합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서울역·수서역·부산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 귀속한 민자역사 일부도 창업공간, 보육원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한다.

주요 공항 배후지역을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등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항경제권 구상계획’을 수립(’18.8)하고, 시범 선도공항을 선정(3~4곳, ’18.11)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6. 국민 안전 및 혁신성장 (1.23일, 1.24일 업무보고시 보도자료 배포)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으로 줄이기(~'22)’ 달성을 위해 관행개선, 안전기준 보완 등을 중점 추진한다.

* 건설현장 사망자수 줄이기:’16년 1.76 → ’18년 1.50 → ’22년 0.70 (사망만인율,‱)
*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17년 4,191명(잠정) → ’18년 3,800명대 → ’22년 2,000명 수준

건설현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한다. 건설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2진 아웃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장 별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

지진·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19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건축물은 지진·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단계적 보강을 유도할 계획이다.

*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가연성 외장재 조사 결과는 소방관서 및 지자체와 공유하여 화재진압 및 불법 시정조치 등에 활용

• 또한,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자재 등 취약분야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 분야는 정책 패러다임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도심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저속 운행 유도시설(차로폭 축소, 지그재그 도로 등)을 설치하고 기반 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기존차량은 장착지원(15만 대) 후 과태료 부과, 신규차량은 승합차 도입 후 화물차 도입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도 본격 가시화해 나간다. 기술발전이 실증, 창업,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정책내용
스마트시티	- 국가 시범도시 1단계 본격 착수(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 기존도시 스마트시티화(지역특화 4곳, 재생 4곳 등)
자율차	- 5G 기반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 개방(’18.12),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평창올림픽 시연(’18.2), 서울 도심 체감행사(’18.6), 인천공항 셔틀 운행
드론	- ’21년까지 국토조사·소방 등 분야에 공공수요 3,700대 발굴 - 드론의 원격·자율운행을 위한 한국형 관리체계 개발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