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강힘찬
예고기간: 2024-07-31 ~ 2024-09-1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65).hwpx
첨부파일3: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4: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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