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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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821
의견제출자
강호경
등록일자
2024.08.02
제목
서울개인택시의 부제 부활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서 간섭하는것은 개인사업권의 침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