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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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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최보훈
예고기간
2022-11-29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464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7).pdf
첨부파일2
PDF 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HWP 「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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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서경원
품질관리자 인원 충원 및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기준 미흡 [2023.02.27] 수정 삭제
김재환
의견 제출합니다. [2023.02.04] 수정 삭제
정원철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무분별한 겸직은 처벌되어야 하나 현실은 두루뭉실하게 점검되고 벌점은 커녕 표창장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것부터 개선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2023.02.03] 수정 삭제
곽재현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변경관련 [2023.01.13] 수정 삭제
정영진
콘크리트 시험 관련. [2023.01.10] 수정 삭제
박도영
품질관리자 겸직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단속 바랍니다. [2023.01.02] 수정 삭제
임연철
의견제출합니다. [2022.12.29] 수정 삭제
신동천
I.개요: 본 입법 예고에 대한 견해 [2022.12.29] 수정 삭제
김태훈
의견제출합니다. [2022.12.29] 수정 삭제
박인주
단위수량 시험관련 [2022.12.28] 수정 삭제
박경식
단위수량 시험 품질관리자 겸직 [2022.12.28] 수정 삭제
김효곤
시험비용 또는 기기비용 반영 [2022.12.28] 수정 삭제
백창현
의견청취 왜 하는건가요? 바꾸지도 않을거면서.. [2022.12.27] 수정 삭제
이경호
품질관리자 배치인원이나 늘리고 일을 시키세요. 제발 좀.. [2022.12.26] 수정 삭제
이효진
품질관리자의 책임범위 [2022.12.26] 수정 삭제
최영근
정책방향은 좋으나 현실상 .. [2022.12.24] 수정 삭제
홍영기
법 개정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2.12.23] 수정 삭제
이형석
법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2022.12.23] 수정 삭제
김봉주
의견제출 [2022.12.22] 수정 삭제
김형준
개정 전 품질관리자 겸직상태 확인이 먼저입니다. [2022.12.21] 수정 삭제
이명환
품질관리자 업무 [2022.12.21] 수정 삭제
정호형
레미콘 품질관리의 현실 [2022.12.21] 수정 삭제
정경석
개정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드립니다. [2022.12.21] 수정 삭제
이정석
현실성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2022.12.21] 수정 삭제
김준영
단위수량 시험의 실효성? [2022.12.20] 수정 삭제
이용운
단위수량 측정에 대한 현실적 미봉책 [2022.12.20] 수정 삭제
김봉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지침을 내려주세요~~ [2022.12.20] 수정 삭제
윤정훈
탁상행정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품질관리자도 삽시다~~~~~ [2022.12.20] 수정 삭제
정현
품질관리자 인원 배치 및 겸직 문제 [2022.12.20] 수정 삭제
표용암
의견제출 합니다. [2022.12.20] 수정 삭제
김동혁
콘크리트 단위수량시험을 하라는거 자체가 탁상행정임 [2022.12.20] 수정 삭제
김윤국
품질관리자 겸직실태 부실점검 [2022.12.20] 수정 삭제
이성태
단위수량에 대한 현실적 반영 어려움. [2022.12.20] 수정 삭제
김봉주
의견 제출 [2022.12.19] 수정 삭제
최원준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 개정(안)의견 [2022.12.19] 수정 삭제
도재섭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 개정(안)의견 [2022.12.19] 수정 삭제
김시완
품질관리자(인원),시험실(설치기준) 법규정강화 [2022.12.19] 수정 삭제
이백석
품질 시험 강화 [2022.12.19] 수정 삭제
윤현철
품질시험기준 개정안 의견[동재하시험빈도] [2022.12.19] 수정 삭제
김봉우
말뚝기초의 동재하시험 [2022.12.19] 수정 삭제
이도영
동재하시험 빈도 수정 요청합니다 [2022.12.19] [2022.12.19] 수정 삭제
전한별
동재하시험 빈도 수정 요청합니다 [2022.12.19] 수정 삭제
황진우
동재하시험 빈도 수정 요청합니다 [2022.12.19] 수정 삭제
박승진
슬럼프 증가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2022.12.19] 수정 삭제
박석순
품질관리자의 현실적인 문제점 보완 [2022.12.19] 수정 삭제
양해철
콘크리트 단위수량시험외 품질관리지침 개정의견 제출 [2022.12.19] 수정 삭제
김도수
품질관리 지침 개정이다 강화다 이런거 다 좋습니다 [2022.12.19] 수정 삭제
이근식
동재하시험 빈도 수정 요청합니다 [2022.12.17] 수정 삭제
정현수
번호 82596님의 의견을 보니 갑자기... [2022.12.16] 수정 삭제
전민철
의견제출합니다. [2022.12.16] 수정 삭제
김수섭
제발 소잃고 외양간 그만 고치시고, 제발 외양간 먼저 고치시고 소를 지켜주세요. [2022.12.16] 수정 삭제
김수림
의견제출 [2022.12.16] 수정 삭제
최경선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개정(안) 의견 [2022.12.16] 수정 삭제
김경식
말뚝기초 재하시험 시험빈도규정 개정 [2022.12.16] 수정 삭제
성찬희
의견제출 입니다 [2022.12.16] 수정 삭제
신성균
개정 의견드립니다 [2022.12.15] 수정 삭제
박찬흠
시험빈도 관련 [2022.12.15] 수정 삭제
이광준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전 품질관리자 겸직여부 부터 확인해주세요 [2022.12.15] 수정 삭제
박찬영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줏요 [2022.12.15] 수정 삭제
문현기
품질시험기준 개정안 의견 [2022.12.15] 수정 삭제
박정현
품질관리자 인원 및 겸직업무 [2022.12.15] 수정 삭제
김원섭
의견제출 [2022.12.15] 수정 삭제
박현서
의견 [2022.12.15] 수정 삭제
김영민
품질관리자 겸직부터 점검해주세요. [2022.12.15] 수정 삭제
최은경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개정(안)의견 - 동재하시험 시험빈도 [2022.12.15] 수정 삭제
조진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개정(안) 의견 [2022.12.15] 수정 삭제
최승철
의견제시 [2022.12.15] 수정 삭제
김덕영
재개정 부탁합니다. [2022.12.15] 수정 삭제
정묘준
품질관리자 [2022.12.14] 수정 삭제
최아름
재개정 요청 [2022.12.14] 수정 삭제
최재구
다 좋지만 실적적인 방안이.. [2022.12.14] 수정 삭제
오동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2022.12.14] 수정 삭제
김경숙
입법 계정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14] 수정 삭제
강호봉
품질관리자 겸직 제한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 바랍니다. [2022.12.14] 수정 삭제
김진호
의견등록 [2022.12.14] 수정 삭제
신종학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제도변경을 요청합니다. [2022.12.14] 수정 삭제
정현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관련(단위수량) [2022.12.14] 수정 삭제
함채용
일하지 말고 걍 세금만 받아가시라 [2022.12.14] 수정 삭제
정우진
의견 [2022.12.14] 수정 삭제
김상욱
의견제출 [2022.12.14] 수정 삭제
이성헌
국토부는 일좀 하세요 [2022.12.14] 수정 삭제
송효섭
콘크리트 시험 의견 [2022.12.14] 수정 삭제
윤종민
의견제출 [2022.12.14] 수정 삭제
김대중
의견 제출합니다. [2022.12.14] 수정 삭제
강준우
의견 제출합니다. [2022.12.14] 수정 삭제
김현민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자 의견 [2022.12.14] 수정 삭제
유성철
굳지 않은 콘크리트 물성시험 빈도 확대와 단위수량시험 추가에 대한 의견 [2022.12.14] 수정 삭제
김효성
품질관리자입니다. [2022.12.14] 수정 삭제
박두솔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2022.12.13] 수정 삭제
김칠용
이해 안가는 품질관리 업무지침 [2022.12.13] 수정 삭제
강명수
형식적인 품질 관리가 문제임. [2022.12.13] 수정 삭제
이현규
단위수량 시험 의견입니다 [2022.12.13] 수정 삭제
김문수
의견 [2022.12.13] 수정 삭제
김석홍
품질관리 업무 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한 [2022.12.13] 수정 삭제
서명규
품질관리자 현실적인 개선 필요 [2022.12.13] 수정 삭제
김영두
품질관리자 겸직 묵인하는 감리단 [2022.12.13] 수정 삭제
박효선
품질관리 지침서 작성에 참고 제반사항 [2022.12.13] 수정 삭제
김세준
취지는 좋으나 결과는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2022.12.13] 수정 삭제
김보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464호 (의견달기) [2022.12.13] 수정 삭제
유하은
시험빈도의견등록 [2022.12.13] 수정 삭제
장희경
현실적인 개선안 부탁드립니다. [2022.12.13] 수정 삭제
김건영
지켜지지도 않는 법과 현실성 없는 법들 [2022.12.13] 수정 삭제
김태용
의견 제출 [2022.12.13] 수정 삭제
박영신
의견자 82537과 같은 생각 입니다. [2022.12.13] 수정 삭제
윤성주
주먹구구식 행정 [2022.12.13] 수정 삭제
김경준
의견제출 [2022.12.13] 수정 삭제
김종학
품질관리 실태 [2022.12.13] 수정 삭제
한흥식
단위수량시험기 및 실무 [2022.12.13] 수정 삭제
조두희
품질관리자 업무좀 명확히 부탁드립니다. [2022.12.13] 수정 삭제
김동준
과로사 할것같아서 작성합니다. [2022.12.13] 수정 삭제
유광열
시험빈도 변경에 대하여 [2022.12.13] 수정 삭제
신원선
동재하시험의 시험빈도 관하여 [2022.12.13] 수정 삭제
류수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의견 [2022.12.12] 수정 삭제
이동항
의견안 제출합니다. [2022.12.12] 수정 삭제
이한출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험 빈도 통일 바람 [2022.12.09] 수정 삭제
조성용
제2의 화정동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선 품질관리자의 역활과 책임 권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2022.12.09] 수정 삭제
이운성
단위수량 시험기기 관련(쯔쯔쯔....) [2022.12.07] 수정 삭제
정현수
의견등록 [2022.12.07] 수정 삭제
이세한
의견 제출합니다. [2022.12.06] 수정 삭제
김종원
의견제출.. [2022.12.05] 수정 삭제
윤성훈
누굴 죽이려는 겁니까...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을 명확하게 준수하는 곳이 흔한줄 아십니까??? [2022.12.02] 수정 삭제
서종철
개정(안) 의견 [2022.11.29] 수정 삭제
한창국
콘크리트 시험빈도에 대하여 [2022.11.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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