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김영수
예고기간: 2022-02-16 ~ 2022-03-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77 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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