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미래 혁신) 한국판 뉴딜 2.0 안착 및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인구구조와 기후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➊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스마트시티·SOC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한다.^{디지털뉴딜}

- 자율차 레벨3 국내출시(’22.下)와 레벨4 시대에 대비하여 C-ITS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에 착수한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25년)를 위한 제도 마련, 시제기 제작 등도 추진된다.

- 드론비행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9월에 실시하고,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비행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한다.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에서 혁신서비스를 실증 운영하고, 4월에는 35개 도시를 선정하여 스마트인프라 도입 등을 지원하는 기존도시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과 핵심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촉진한다.

➋ 2021년 12월 23일에 발표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2022년을 탄소중립 목표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국토 공간(도시·건물)과 이동(교통체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그린뉴딜

-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충전기*를 확충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이용 지역을 확대(지자체 : ’21. 137개→’22. 157개)한다.

* (고속도로 내 충전기) 전기 : 現 780기 → ’22. 1,100기 / 수소 : 現 17기 → ’22. 43기

- 건물 성능 개선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대상 확대*(’22.12)와 공공·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탄소배출공간지도’ 구축 검토(’22.下)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22.6) 등을 통해 탄소중립 가치를 지역 단위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20)공공(1천m2↑)→(’23)공공(500m2↑)→(‘25)민간(1천m2↑)→(’30)민간(500m2↑)

➌ 미래 핵심인력이 될 청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격차를 최소화한다.

-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중위소득 60%이하)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한시로 지원하는 특별월세지원사업을 상반기 중 시행하고,청년 임대주택 5만 4천호도 공급한다.

- 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 연계를 강화(’22.上)하여 건설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배제(’22.2) 및 배달종사자 공제조합 설립(’22.12)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