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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335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4-02-01~2024-02-13 3868
6334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 철도투자개발과 2024-02-01~2024-02-20 1718
633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 [1] 도시정비기획준비단 2024-02-01~2024-03-12 6716
633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1-31~2024-02-29 2575
63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도시정책과 2024-01-31~2024-02-29 2588
633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4-01-31~2024-02-29 2359
6329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철도운행안전과 2024-01-31~2024-02-26 1536
6328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25] 건축정책과 2024-01-31~2024-02-13 4841
63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민간임대정책과 2024-01-31~2024-02-29 1906
63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 민간임대정책과 2024-01-31~2024-02-29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