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4-02-01 ~ 2024-02-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6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37).hwpx

첨부파일2

 2.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hwpx

첨부파일3

 240129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pdf

첨부파일5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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