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종류(도로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 일반 도로점용허가
    •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 설계도면(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 - 설계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 기술검토상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도로점용 지역의 도로부지인지 여부
• 도로굴착 점용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사상 반영여부
•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인 신청 >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접수, 구비서류확인 및 검토, 종합검토, 행정처분하여 결과(허가,불허)를 신청인에게 통보

• 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
  

  민원인 행정심판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장관 재결

• 행정소송 제기
  

  민원인>행정법원, 행정소송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고등법원 항소 > 대법원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