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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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934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 녹색건축과 2023-05-17~2023-06-06 6814
5933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일부개정고시안 행... [1] 주택건설공급과 2023-05-15~2023-06-05 3831
593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혁신행정담당관 2023-05-12~2023-05-22 2842
5931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정책과 2023-05-12~2023-06-21 2742
593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정책과 2023-05-12~2023-06-23 2964
592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도시활력지원과 2023-05-11~2023-06-20 2915
59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1] 도시정책과 2023-05-11~2023-06-20 3370
5927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3-05-10~2023-05-30 2992
5926 국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제정... 철도시설안전과 2023-05-10~2023-05-30 2696
5925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4] 건축안전과 2023-05-10~2023-05-31 3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