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오선재
예고기간: 2024-01-17 ~ 2024-0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확인증)건축법_시행령_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조문별_재개정_이유서(허가권자_지정감리_제외_가능_범위_제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8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3).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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