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황병철
예고기간: 2022-12-16 ~ 2023-0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54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공급에+관한+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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