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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3-18 ~ 2022-04-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13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건축물 해체공사에 관한 위반사항의 과태료 기준 강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명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 점검 의무화 대상 명시,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요건 등 명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 명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500m2 미만 및 12m 미만) (안 제21조제1항)
나.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명시 (안 제21조의2)
다.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안 제21조의3)
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해체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마.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4조)
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함(안 제39조)
사. ｢건축물관리법｣ 개정법률(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안 제42조 및 별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물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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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설정훈: 입법예고된 건축물관리법 제22조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등)관련 반대 의견 제시 [2022.05.27]
박정식: 해체감리자 우선지정의 위험성 알림 [2022.05.26]
권미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의견제출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