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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용민

예고기간

2022-01-07 ~ 2022-0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7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고시전문)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간이형_사례)규제영향분석서(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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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김태천: 운반비 변경 지급시기 문의 [2022.02.27]
이민지: 안전운임 고시 [2022.01.25]
서현민: 안전운임제 운영 행태 [2022.01.19]
유규상: 원래 분기별로 운임 조정이라하지 않았나요? [2022.01.18]
하수정: 국토부의 늑장고시 및 불합리한 적용시기로 인한 손실금 청구 [2022.01.14]
조수경: 3개월마다 인상하더니 한 달지나 또 인상하고 담합과 다름이 없네요 [2022.01.13]
오혜민: 유류비는 하락인데 안전운임제는 한달만에 또 인상? [2022.01.12]
박준상: 한 달 만에 또 인상?? [2022.01.12]
정봉석: 안전운임 [2022.01.12]
이재윤: 안전운임 처음 시행할때 3개월에 한번씩 아니었나요 [2022.01.11]
김영지: 안전운임 부대조항 고용보험 삭제건으로 의견 여쭙습니다. [2022.01.11]
이정수: 너무 비상식적이네요!! [2022.01.11]
김병구: 별표 3 부산신항-광양항 배후단지 컨테이너 안전운임 관련의 건 [2022.01.11]
유희석: 적용기간 문의 [2022.01.10]
안승호: [별표 1]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에서 24번 고용보험, 30번 유가반영 삭제에 관한 질문 [2022.01.10]
최성호: 아니 XX.... 진짜 넘하네? [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