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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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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713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투자개발과 2024-11-04~2024-12-16 477
6712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 철도투자개발과 2024-11-04~2024-12-16 329
6711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 일... 항행위성정책과 2024-11-01~2024-11-28 514
6710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11-01~2024-12-11 1202
67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주택건설공급과 2024-11-01~2024-12-11 822
670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4-11-01~2024-12-11 980
6707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재고... 토지정책과 2024-11-01~2024-11-21 494
670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10-31~2024-12-10 743
670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생활교통복지과 2024-10-31~2024-12-10 605
67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 생활교통복지과 2024-10-31~2024-12-10 569